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기간 미작성 시 벌금

 

최근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부실 작성은 

사업주에게 상당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적 의무와 

미작성 시의 제재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법적 의의

1-1 근로계약서의 개념과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 강제사항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법적 근거

⭐ ⭐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 ⭐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 ⭐ ⭐ ⭐ ⭐ ⭐

2.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및 필수 기재사항

2-1 법정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시점, 

즉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2 필수 기재사항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장소와 종사할 업무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근로계약기간
-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2-3 계약서 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제재

3-1 법적 처벌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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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3-2 벌금 부과 기준
- 최초 위반: 경고 또는 시정명령
- 반복 위반: 과태료 부과 후 벌금형
- 상습 위반: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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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3-3 근로감독관의 점검과 시정명령
근로감독관은 정기적인 사업장 점검이나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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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감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4.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대응 방안

4-1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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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조건이 구두로만 약속되었더라도 

실제 근무한 내용에 따라 

임금청구나 각종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권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권리
- 체불임금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 손해배상 청구권

4-2 사업주의 준비사항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준비사항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구비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수립
-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 정기적인 근로계약서 점검 및 갱신
-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절차 마련

4-3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해결 시도
- 노동위원회나 근로감독관의 조정 요청
- 법률 전문가 자문 및 소송 준비
-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노동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사업주는 인사노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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