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이야기

직장인 수습기간 뜻 급여 해고 기준

brandinglinemarketer 2024. 11. 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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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서로를 평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나 

해고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수습기간의 정의와 법적 의미


수습기간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고,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 고용 기간을 의미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적용되며,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시기로,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엄연한 근로계약 기간이므로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급여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개월이 지난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이며, 

기업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자체적인 수습 급여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 혜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인 해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능력 부족이나 적응 불가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2)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
3)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함
4) 해고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함

수습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보다 엄격한 해고 사유가 요구됩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수습직원의 권리와 의무


수습직원은 비록 평가 기간 중에 있지만,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등의 권리는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1 권리 측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 산업재해 등 안전보호 관련 권리
-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

4.2 의무 측면
- 성실한 근무태도 유지
- 업무 관련 지시사항 이행
- 회사의 규정과 질서 준수
-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5. 수습기간 관련 주의사항


5-1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수습기간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조건, 평가 기준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즉시 상사나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성과와 노력을 

문서화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평가 면담이나 부당해고 상황에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2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과도한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은 피드백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해고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고용관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관련 법규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수습기간 뜻 급여 해고 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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